2025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한도 5억, 시행일자, 계산법, 증여세 비교, 장단점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5억까지 늘리겠다 합니다.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늘린다는 건,

자녀에게 5억까지는 세금없이 상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개편안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내용

 

• 자녀 공제 한도 증가: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
• 최저세율 적용 구간 확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 최저세율 10% 적용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배우자의 공제한도는 5억으로 동일하지만

자녀 상속세의 공제를 5억으로 늘려, 5억까지는 세금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에서 기본공제 2억, 배우자공제5억,

자녀공제 자녀당 5억을 빼고

남은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 후 상속세 계산 및 예시

 

남은 재산의 총액으로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남은 재산에 대한 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편 내용 기준입니다.)

[상속세 공제액 계산 (개편 후)]
기본공제 2억 + 배우자공제5억 + 자녀 1명당 5억 = 상속세 공제액

[남은 재산 (상속세 과세)]
상속재산 - 공제금(기본공제 2억 + 배우자공제5억 + 자녀 1명당 5억) = 남은 재산

※ 남은 재산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예시) 상속재산 25억, 배우자1명, 자녀 1명
  * 남은 재산(과세): 25억- (기본공제 2억 + 배우자공제5억 + 자녀 1명 5억) = 13억
  * 남은 재산 13억에 대한 상속세 계산

 

• 자녀 1명일때, 2명일때, 3명일때의 상속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내년 1월부터 상속되는 부분에 적용 예정입니다.
  • 그 전에 상속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점: 확정 아님, 증여세와 비교 

 

• 세법개정안 추진 중이며 확정되지 않음 

 

• 이번 개편은 상속세에 관한 부분이며, 증여세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항목	증여세 (현행 유지)	개편 상속세
발생시점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
공제 한도	10년 동안  - 배우자 6억, - 자녀(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 자녀 공제 1인당 5억원
주요 특징	증여 시점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 시점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됨

 

 

상속세 개편의 장단점

 

장점

• 상속세 공제 한도 증가와 세율 인하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가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되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단점

• 증여세는 여전히 10년 동안 5,000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에는 큰 혜택이 없음
•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며,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 있음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의 대물림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부의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속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 세수입이 줄어듬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자산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부의 집중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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