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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및 신고 방법, 교육청 대처, 처벌

다올래 2024. 8. 28. 00:09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비밀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장점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왜 범죄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딥페이크가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악용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의미와 피해 학교

"텔레그램 딥페이크"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합성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었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AI로 누구나 쉽게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거짓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청소년, 학교에 까지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피해 학교 지도가 만들어져 명단이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방법

이번 딥페이크 사건은 성범죄이며 피해자의 인격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얼굴이 조작된 영상에 등장하게 되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신고 및 제보하여 이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합성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
피해자의 SNS 비공개 전환 및 개인정보 관련 사진 삭제
피해 사진 캡처, 합성에 사용된 원본사진 유무 확인
수사기관 신고하기

각 교육청별 대처

경남도교육청: 모든 학교에 디지털 성폭력 대응 공문 발송 및 긴급 회의 개최
충남도교육청: 양성평등주간에 디지털 성범죄 교육 및 캠페인 시행
충북도교육청: 학교 폭력 및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 주간 운영
인천시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센터 설치 및 법률·심리 상담 지원
부산교육청: 부산여성폭력방지센터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강사 투입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 배포 및 홍보
울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 배포 및 대응 요령 안내
광주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안내
대구시교육청: 딥페이크 관련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전북도교육청: 딥페이크 이해 및 예방 방안에 대한 집중 교육 실시
강원도교육청: 학생 생활 담당 교사 및 장학사 대상 예방 대책 교육

딥페이크 관련 처벌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기소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요청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제작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을 배포하면 요청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딥페이크 영상 다운로드하면 유포자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질 수 있음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결론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는 편리하고 유익한 부분인데,

이런 점을 악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은 참 씁쓸한 일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이러한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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